러시아 당국이 국제앰네스티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undesirable organization’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앰네스티 활동 및 앰네스티와의 모든 교류를 범죄화한다는 소식에,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반대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시민사회를 고립시키려는 러시아 정부의 광범위한 작업의 일부다. 러시아에서는 수십 명의 활동가와 반체제 인사들이 투옥되거나 살해되거나 추방되었고, 독립 언론이 오명을 쓰거나 폐쇄되거나 자기 검열을 강요당했으며, 시민사회 단체들이 불법화되거나 폐쇄되었다. 이런 나라에서 정부가 입을 막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단체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꼬리표를 붙임으로써 인권 침해를 기록하고 폭로하는 우리 활동을 멈출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국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차별 없이 자신의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거리낌 없이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를 계속 기록하고 세계 곳곳에 알려낼 것이다. 러시아가 자국과 외국에서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인권 침해를 폭로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다.”
“인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또는 러시아 사람들이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게 하는 억압적인 법률의 폐지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양심수들이 석방될 때까지, 우리는 절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및 다른 곳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이 정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 어떤 권위주의적 공격도 정의를 위한 우리의 싸움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다. 앰네스티는 러시아와 그 외 지역에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배경
2025년 5월 19일, 러시아 검찰총장실은 국제앰네스티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규정했다. 이는 당국이 어느 외국 단체든 임의로 금지하고 그 단체의 러시아 내 활동을 범죄화하도록 허용하는 2015년 러시아 법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발표는 국제앰네스티가 ‘러시아 혐오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비난했고, 그 근거로 러시아 내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단체가 실시한 활동,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국제법상의 범죄들을 기록하고 공표한 일을 지적했다. 이 결정은 그 자체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한 법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결정 내용을 보면 국제앰네스티가 단체의 정관 및 정책 아래 실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어 사실과 어긋난다.
이번 지정은 러시아 당국이 러시아 내에서 국제앰네스티의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단체의 모스크바 사무실을 등록 목록에서 제외하고⎯사실상 폐쇄하고⎯3년 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 지정으로 러시아 내 파트너 단체들과 개인 지지자, 언론인, 그 외 현재 앰네스티와 협력하고 있거나 당국이 보기에 앰네스티를 지지하거나 홍보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기소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러시아 법률에 따르면,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처음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15,000루블(미화 약 185달러)의 과징금이 내릴 수 있다. 재범을 저지르거나 해당 단체의 모금 및 관리에 관여할 경우, 형사적 책임이 따르고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앞서 이 법은 지정된 단체가 제작한 자료를 배포하거나 다시 게시하는 경우에 적용된 바 있다. 여기에는 해당 단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정되기 전에 발행된 간행물과 하이퍼링크도 포함되었다.
최근 수년간 러시아는 국내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시민사회를 해체하는 한편, 국제 감시단과 파트너들이 그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거나 연대를 표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쳤고, 그 과정에서 수십 곳의 독립적인 비정부기구와 언론 매체가 표적이 되었다. 이번 지정으로 국제앰네스티 역시 그러한 단체 중 한 곳이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양한 목소리를 묵살하고, 책임을 약화시키며,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러시아 당국이 사용하고 있는 정책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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