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리투아니아: 의회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려 하다

국제앰네스티는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리투아니아 의회의 어떠한 시도도 해당 국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에 대항할 국제 의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리투아니아 의회가 이번 가을 회기 동안에 “공공 장소에서 동성애적 관계를 나타내는 행위”를 법률적으로 금지하려는 수정 법률안을 논의하려고 준비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이는 리투아니아에서 국가에 의해 조장되는 동성애혐오 행위 중 최악이다.” 라고 국제앰네스티 유럽 및 중앙 아시아 국장 니콜라 덕워스(Nicola Duckworth )는 말했다. 만일 이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관련 인권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 people; lesbian, gay, bisexual or transgender)에게 성 관련 건강정보를 제공하거나 게이 영화제 혹은 문화제를 주최하는 이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활동가들을 사법적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이 형법 조항에 대해 제안된 그 수정안으로 인해 구금되는 어떤 사람들이든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양심수로 간주할 것이다.”라고 니콜라 덕워스 국장은 말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올해 7월에 통과된 차별적 법안인 “공공 정보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소수자 보호 법안”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일부다처제 및 일처다부제를 선동하는” 매체들을 학교와 공공 장소 그리고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미디어에서 금지하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은 심지어 동성애에 대한 모든 공적 발언이나 묘사, 정보를 잠재적 범죄로 규정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 법률 개정안은 LGBT 당사자들을 적절한 정보, 지원, 그리고 고유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또한 이는 차별을 증대시키고 고용, 그리고 재화와 용역으로의 접근 등을 포함한 여러 방면에 걸친 다른 인권침해를 촉발시킬 수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0년이 지난 지금, 리투아니아 의회는 정보의 흐름과 표현의 자유에 가혹한 제재를 가하고 인구의 일부에게 낙인을 찍음으로써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니콜라 덕워스 국장은 말했다.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 이런 법률의 통과만이라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믿기 어렵다.”

“의회 구성원들은 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들로써 모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국제적 의무를 다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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