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국장 서울고등법원은 다음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 위원장과 함께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도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7월, 한 위원장은 1심에서 공공질서 저해 행위…

한국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실제는 국제인권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신고 절차, 돌발ᆞ긴급 집회 관련 규정 미비, 집회를 금지하거나 광범위한 제한 부과, 정부의 폭넓은 재량권, 주최자에게 지워지는 과도한 부담 등등 덧붙여 백남기…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하늘로 올랐다. 그가 죽음을 곁에 두고 사경을 헤맸던 317일, 경찰도 검찰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날은 달랐다.   피해사실에 대한 부인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 위한 조건 – 그토록 오고 싶었다. 우리 가족들이 그동안 이 막혔던 청운동 입구를 지나서 청와대 100미터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서 그 동안 우리 가족들은…

2013년 8월 14일 수요일 아침, 카이로 길목에서 시위 현장을 촬영하고 있을 때 경찰들이 오더니 거리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거리에 있던 수천 명을 바로 체포했습니다.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   샤칸(Shawkan)으로 알려진…

에렌 케스킨(Eren Keskin)은 변호사이자 전직 신문사 편집자로, 수십 년 동안 터키 정부를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2014년 12세 소년이 정부군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에렌은 이 사건을 두고 “정부가 12살 어린이를 참살했다”며 “터키…

2007년 6월, 초등학교 선생님인 요한 테테리사(Johan Teterissa)는 교사와 농민들로 이루어진 동료 22명과 인도네시아 대통령 앞에서 전통춤을 추고 깃발을 흔들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동부 말루쿠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국제앰네스티는 11월 5일 새로운 정책보고서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발표하며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인권법 및 헌법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법 규정 및 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