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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성명, 인권뉴스, 뉴스
[국제앰네스티 입장] 군형법 제 92조의 6 추행죄는 평등과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국제앰네스티 입장] 군형법 제 92조의 6 추행죄는 평등과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2025년 4월 24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군형법 제 92조의 6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2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2025.5.20
보도자료, 미분류
[성명] 10.26 군형법 등 헌재 선고에 앞서, “군형법 92-6 폐지는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성소수자/HIV감염인 처벌법 헌법재판소 선고 기자회견 “군형법 추행죄,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오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을 처벌해 온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와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위헌 결정을…
2023.10.26
보도자료, 인권뉴스, 뉴스
국제앰네스티, 국군의 날 맞아 ‘차별국군’ 선포
  LGBTI의 침묵 강요하는 차별 조항 폐지될 때까지 국제적 행동 이어 나갈 것 선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군인권센터,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대리인단과 함께 10월 1일 오전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제71회…
2019.10.1
보도자료, 뉴스, 인권뉴스
한국: 군형법 제92조의6, 폭력, 학대, 차별을 조장하다
폭력, 학대, 차별 조장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한국 군대의 성소수자(이하 LGBTI) 인권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를…
2019.7.11
온라인액션
한국: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2017년, 군인 23명이 군 당국의 수사를 받았다. 군은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동성애자 군인을 찾아내어 또다른 동성애자 군인을 추적했고, 그 결과 최소 20명이 기소됐다. 그들의 혐의는 무엇일까? 동성 간 합의에…
2019.5.30
보도자료
군 당국은 터무니없는 동성애자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군 당국은 터무니없는 동성애자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시대착오적 군형법 제92조의6은 폐지해야   한국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 동성간 성관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군 당국이 동성애자를 뿌리 뽑으려는 편협한…
2017.5.24
보도자료
[긴급논평] 악법을 휘둘러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시도, 결코 용납돼서 안 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육군이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해 내기 위해 반인권적 수사를 펼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토록 한 사건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평등에 대한 모욕”이 현실이 되었다. 육군 중수단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92조의6을…
2017.4.19
칼럼, 블로그
군형법 제92조, 차별하면서 차별이 아니라는 모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군형법상 ‘추행’죄.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다.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한다. 2013년 개정 전에는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이라고 표현했었다. 그래서 보통 ‘계간죄’라고…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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