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소식지 <Amnesty Magazine> 2012년 004호 문화공간에 실린 글으로서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삼성 백혈병의 재림 김슷캇(청년좌파)   1970년대 대만에 진출한 미국기업 RCA는…

앰네스티 네팔지부의 첫 번째 외국인 회원이 되다. – 앰네스티 네팔지부 사무국 방문기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의 여행자거리인 타멜에서 40분 가량 걸어가면 앰네스티 사무국이 있다. 지도를 보고 찾아간 앰네스티 사무국 건물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일정 수준 제한을 받습니다. 정치운동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만 하죠. 청소년은 투표와 같은 정치적 의사표현에서 제외대상입니다. 국가는 어떤 근거로 개인의…

. 1975년, 경기도에 소재한 야산에서 한 남자가 죽었다. 사인은 실족사. 그의 죽음을 본 유일한 목격자는 ‘절벽을 건너려고 소나무를 붙잡다 떨어졌다’고 증언했다. 그의 시신은 깊은 골짝 밑 널찍한 바위 위에서 발견됐다.…

“세상은 왜!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라는 질문에 “뚱뚱하다고 오해들 하고 그러는데 오해하지마!”라고 당당히 외치는 개그맨. 그는 자신이 겪은 에피소드를 땀 뻘뻘 흘리며 이야기한다. 정말 재미있다. 뚱뚱한 사람에 대한 편견어린 시선을 콕…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은 언제나 흉흉했다. 억울한 일도 무지 많았다. 고작 머슴이라는 이유하나 만으로 마을 내 모든 흉한 사건의 주범으로 몰린다던지, 아니면 신분 낮은 계집아이기에 고관벼슬하는 나으리들의 희롱과 농락을 참아내야만 한다던지.…

* 아래 내용은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강의 ‘노동자와 표현의 자유’를 요약한 것입니다. 문제제기 업무방해죄 적용의 현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남용문제 업무방해죄 폐지론 문제제기 파업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의 재구성 – 노숙소녀 살인사건] (1)자백-지적장애 나씨, 감방생활이 두려워 송씨를 지목하다 (2)회유-“나가게 해줄게” 형사의 구슬림에 넘어갔다 (3)반전-처음엔 노숙인의 범행이라더니 이제는 가출 10대가 ‘진범’이라고 (4)조작-울면서 “결백”외치자 검사”너 연기 잘한다” (5)호소-“쌤만은 저를…

* 아래 내용은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의 강의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 심의와 인터넷 실명제’를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SNS에서 어떤 글을 리트윗하고, ‘좋아요’를 누르셨나요? 얼마 전 북한의 트위터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하고…

* 아래 내용은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 ‘진실유포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요약한 것입니다. # 어느날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때문에 통째로 사라진 블로그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한 블로그를 폐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 임기가 시작되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입후보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름만 들어도 왠지 인권에 대한 품격있는 실천을 하는 곳일 것 같다. 이런 곳에 한국이 이사국으로 입후보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예전에는 유엔인권위원회였다. 유엔인권위원회가 강대국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