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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 2019년 5월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제33차 회기 제출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본 의견서는 2019년 5월 개최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을 대상으로 한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를 위해 작성됐다. 본 문서는 북한의 유엔 인권메커니즘, 기타 국제인권 관련 기구 참여 및 협력 등 과거 UPR 권고 이행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평가를 담고 있다.

본 문서는 인권침해 진정 처리 및 북한이 당사국인 인권조약 이행과 관련 북한의 국가인권체계에 대한 평가도 담겨 있다.

북한의 현장 인권상황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정보접근권, 수감자 및 기타 피구금자 처우, 자국민의 해외여행 자유, 사형제도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한다.

*본 의견서는 2018년 10월에 제출됐으며, 2019년 1월에 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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