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3월 1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상호 대화에서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해 구두 성명(Oral Statement)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성명의 영어 원문은 한국어 내용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장님께,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를 환영합니다. 두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당국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외국 매체 시청을 범죄화하고, 이른바 ‘한국식’ 언어 표현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가하며, 전방위 감시 체계를 일상화하는 정책들은 공포와 억압의 분위기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판적 견해가 봉쇄되고,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로부터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고립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제4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하고, 표현의 자유 관련 일부 권고를 수용하는 등 최근 유엔 메커니즘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을 인정합니다. UPR과 인권최고대표 보고서 모두 억압적 법률을 폐지하고, 자의적 구금을 종식하며, 대규모 감시체계를 철폐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독립 언론을 허용하고, 외부 콘텐츠 제한을 해제하며, ‘한국식’ 표현에 대한 범죄화를 중단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강조하듯, 북한의 억압적 환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는 영역에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독립된 정보에 대한 접근은 기본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공중 보건, 과학 발전, 경제적 생존에도 필수적입니다. 북한이 정보를 사실상 전면 통제함으로써 주민들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북한 내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독립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노출된 상태로 내몰려 각종 착취와 피해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지정학적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 의제에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북한에 독립적 감시 기구의 접근을 허용하고, 유엔 특별 절차 및 조약 기구와 건설적으로 협력하며, 당국이 수용한 권고 사항을 투명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권이사회에 대하여 북한에 대한 모니터링과 책임 규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가 북한에서 일어나는 국제법상의 잠재적 범죄를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감시 및 기록하고 피해자와 생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충분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은 정의, 진실, 배상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개혁을 향한 조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며, 유엔인권이사회에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확고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