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마닐라 귀국 직후 체포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발부한 체포 영장에 따라 집행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혐의는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것.
두테르테의 구체적 범죄 혐의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6-2022년 필리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마약에 연루된 사람들은 ‘범죄자’이므로 이들을 살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승인한 의도적이고,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살상 작전을 감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살해당했으며, 희생자 중에는 아동도 있습니다.
앰네스티에 증언한 O씨의 파트너 A씨는 한밤중에 자다 깬 상태에서 경찰에게 살해됐는데,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경찰들이 제 머리에 총을 겨누고는 저보고 밖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총성이 세 번 울렸고, 곧이어 세 번 더 울렸어요.
필리핀 정부가 인정한 바에 따르면 경찰에 의한 사망자는 최소 6,600명에 이릅니다. 대부분은 빈곤한 소외 공동체 출신이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시 경찰과 그들의 상관이 저지른 비사법적 처형과 기타 인권 침해를 상세히 기록했고, 조사 결과, 당시 자행된 행위들이 반인도 범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를 통해 경찰이 전국적으로 주로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증거를 조작하고 공식 사건 보고서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체포가 기념비적인 이유
국제 법원을 공격하거나 제재하는 정부들도 존재하는 지금, 이번 조치는 국제법의 힘을 드러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최악의 범죄 혐의를 받는 용의자들은 그가 정부 지도자더라도,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정의 앞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반인도 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제 두테르테를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로 인도해 그가 반인도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 관련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도록 국내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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