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 관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입장문
오늘(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헌법적 절차에 따른 이번 결정을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으로 인식한다. 우리는 모든 정치적 과정에서 인권 가치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모두의 기본권과 자유를 더욱 보호하고 증진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탄핵 심판 인용 결정에 기해 새로운 정부에 다음을 촉구한다:
- 계엄과 직접 관련된 법과 제도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이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
-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 정책을 수립, 시행하라
-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법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확립하라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앞으로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국제 인권 기준에 기반하여 모든 이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감시와 행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세계 최대 국제 인권단체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16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로서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신중한 조사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활동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특정 영유권 주장이나 정치적 독립성 문제에 대해 지지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